한나 아렌트의 프라이버시 개념과 그 규범성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프라이버시 개념에 내재한 규범성을 드러내 보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아렌트의 프라이버시 개념을 분석하고, 친밀성의 프라 이버시 주장과 인권의 충돌에 대해 살펴본 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공간 프라이버시, 자기결정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정보 프라이버시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의 규범성을 점검한다. 아렌트는 가장 사적인 영역인 프라이버시가 가장 정치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프라이버시의 영역에서 정보 프라이버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헌법적 권리로 존중되지 않고 공익의 관점에 서만 다루어진다. 현대에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개인 정보는 개인과 국가 사이의 민주주의적 균형의 문제를 함축한다.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공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며 그 영역의 보호는 공공성을 추구하 는 시민의 노력에 달려있다. 프라이버시의 규범은 공공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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